“수입 5개국에 할당 쿼터 늘리는 방안, 40만여t 국가별 배분… 하반기에 검증”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한국에 쌀을 수출하는 미국 등 주요 5개국과의 쌀 관세화 관련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15년부터 고수한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대신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 가운데 이 5개국에 할당된 쿼터를 늘려 주는 방안으로 타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2015년부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국가별 쿼터 배분을 포함해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쌀에 일정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는 쌀 관세화를 유예해 왔고, 대신 매년 40만 8700t 규모의 쌀을 5% 수준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 왔다.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그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5개국이 적정 관세율로 200~300%가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측의 추가 부담 없이 40만 8700t을 국가별 쿼터로 배분해 하반기에 쌀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40만 8700t 가운데 5개국에 90% 이상의 쿼터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순으로 쿼터를 보장하고, 남은 10% 미만은 글로벌 쿼터로 남겨 수출량이 적은 다른 나라의 반발을 잠재울 계획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