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2㎞ 내 위치… 2021년부터 분양
GTX A·C노선-신안산선 조기 착공 추진서울 강남 등 37곳엔 3만 3000가구 공급
손잡은 김현미 장관-수도권 자치단체장
김현미(왼쪽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토교통부는 19일 수도권 41곳에 15만 5000가구를 공급하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내 위치해 접근성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1134만㎡)는 6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하남(649㎡)과 인천 계양(335만㎡)에서 각각 3만 2000가구, 1만 7000가구가 나온다. 공공택지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과천(155만㎡)에도 신도시급은 아니지만 중규모 택지가 조성돼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대·중규모 택지는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세권(34.6㎡) 등 중소규모 택지 37곳에서도 2020년부터 주택 3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도시와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C노선(경기 양주∼수원)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하지만 관심이 모아졌던 GTX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예비타당성 면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를 위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신도시 개발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남양주·하남 등 7곳을 토지 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조정 국면에 돌입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 대책은 4~5년 뒤 주택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2기 신도시 교통대책만 더 담겼어도 당장의 서울 주택수요를 유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기 신도시 역시 서울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전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입주민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업무와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11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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