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부동산 투기 강력 대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투기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가급적 말을 아껴 왔던 김 부총리가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 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 내에서) 정말 빡세게 서로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기성은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알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 잡히게 보겠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의 폭등·폭락이 정부 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반응하는 등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다만 김 부총리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고민이 적지 않다는 걸 시사했다. 그는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고 전제한 뒤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16.4％ 올랐지만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9％는 보전해 주니 결과적으로 7.4％만 인상된 셈”이라면서 “이는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힘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싸잡아 말하는 것은 과장됐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 말고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지원 대책이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인하 등 76가지”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사업주는 이를 전부 신청해 받아 고용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