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지주회사 규제 회피 문제, 필요하면 조치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상응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인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왼쪽)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N페이만 받는 네이버 자체 쇼핑몰이 대거 검색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가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안은 IT(정보기술) 시민단체의 신고로 최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네이버는 인터넷 플랫폼의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효율성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등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장기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 전체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네이버의 자발적인 노력을 함께 주문했다.
미래에셋캐피탈 등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1대 주주 요건 등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며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시민 운동가로 활동하던 시절 줄곧 최악의 지배구조를 갖춘 대기업 집단으로 미래에셋을 지목해왔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자회사 지분가치를 총자산의 절반 미만으로 낮추려고 매년 연말에 필요도 없는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 조정을 통해 1대 출자자가 아닌 2∼3대 주주로 바꾸는 편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한국GM이 미국GM 본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낮추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역외 적용이 어렵다”며 “과세·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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