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세법개정안 심사 시동

與 “일자리·복지예산 양보 못 해”
3野 “정규직화 예산 등 깎을 것”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첫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세다.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쟁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 정규직,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예산은 깎고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한국당이 이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도 예산안과 각종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복지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달 1일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429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11월 3일), 종합 정책질의(11월 6~7일), 부별심사(11월 8~13일) 등을 끝내면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공무원 예산안 확보는 정부가 계획한 ‘2018년 공무원 3만명 증원’과 직결된다.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분야 6800명 등 국가직 1만 500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4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지방공무원 1만 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사항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한 예산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7만 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1226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는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리고 민간 고용을 도리어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정부가 올해 대비 20% 축소한 SOC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 3조원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중소기업 등의 급격한 부담 등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3당은 “국가 재정으로 민간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맞느냐”며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사회 구현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미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 등을 들어 사실상의 증세를 저지하겠다는 기류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