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10·24 대책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가계빚 잡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갭 투자’를 잡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저신용자들이 신용대출 등으로 쫓겨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차주의 소득과 고용 상태를 고려한 대책이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DTI 규제 전국 확대를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수위 조절’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교수는 “자칫하면 대출 금리만 올라갈 수 있으니 금융당국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0·24대책으로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만큼 ‘갭 투자’를 막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3~5년 만기인 주택담보대출로 갭 투자한 사람들은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기 연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팔고 정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도 “갭 투자 대응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억제정책을 펼 필요가 있어 이번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대출 억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노년층, 주부 등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이들은 비은행권이나 신용대출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오히려 대출하기가 더 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다주택자가 돈을 더 빌리기 어렵게 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곳에 투자가 몰리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 억제책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거시 경제로 봤을 때 경기 억제책이 돼 버릴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칫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