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서 첫 협상… USTR대표 불참

美 홈서 본협상 실리 챙길 가능성 높아
韓 공동조사 분석… 이익균형 조정 전략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첫 협상에 참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영상으로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인사를 나눌 뿐이다. 첫 회의장소를 놓고 두 나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끝에 ‘서울 개최’로 결론 났지만 얼마나 신경전이 팽팽한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면모다.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의 달인’인 미국이 상징적 의미인 첫 회의 개최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대신 본협상 장소를 미국으로 가져가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고 조언한다.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고 규정한 만큼 사실상 재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개방을 최대한 빨리 한국에게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USTR이 지난달 12일 FTA 특별회기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의를 열자고 한 것도 ‘속전속결’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급할 게 없다”는 전략이다.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미 FTA 효과를 먼저 조목조목 뜯어보자는 것이다. 산업부는 FTA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양국 공동 조사와 분석을 요구할 작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FTA 개정이 아닌, 미국산 셰일가스 확대 등 두 나라 이익 균형을 맞추는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면 우리도 통신시장 개방, 투자자국가소송(ISD) 개정,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 조정 등으로 맞불을 놓을 공산이 높다”고 분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나프타(NAFTA) 협상을 잘 지켜보면서 미국의 노림수를 분석하고 대미 투자 확대 등 우회 전략으로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언급 등을 감안할 때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국에 오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면서 “첫 회의는 협상단 구성 등 몸풀기 성격이 짙은 만큼 워싱턴DC에서의 본협상 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의 시간끌기 작전을 간파하고 미국이 첫 협상부터 빡빡하게 일정을 잡고 강하게 본격적인 협상 돌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치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