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명→296명 ‘제자리걸음’

FTA 개정 등 보호무역 고조 속 통상인력 부족 우려 목소리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됐음에도 정작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해소 등이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통상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의 정원은 총 296명이다. 통상교섭본부로 흡수된 기존 조직(통상차관보실·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의 당초 인력 규모가 29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차관급 격상과 맞물려 새로 보강된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3년 3월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뒤 전담 인력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당시 산업부로 옮겼던 통상 공무원 77명 중 26명이 지난 1월 기준으로 외교부로 복귀했거나 아예 다른 부처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FTA 체결 협상단에 참여했던 공무원 중 분과장을 맡았던 국장급 공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가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각 부처 인력 파견과 협상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한·미 FTA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상교섭본부는 외교부 소속이던 시절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타 부처 인력 20여명을 파견받고, 변호사와 민간기업 출신을 공채하는 등 통상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 규제 조치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올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제소 건수가 21건이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7건을 미국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트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