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패러다임 전환 왜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악화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필요”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새판을 짠 것은 과거를 답습하거나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나랏돈을 통 크게 풀어 ‘개천에서 다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새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다.

우리 경제는 1995년까지 성장률이 매년 평균 0.08% 포인트씩 완만하게 둔화했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연평균 9.1%의 높은 성장을 유지했을 때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률은 연 0.26% 포인트씩 가파르게 떨어졌다. 1995~2015년 평균 성장률은 4.3% 수준이다. 이 와중에 빈부 격차까지 악화됐다.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맴돈다. 특히 5분위 계층(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이 2014년 5.41에서 지난해 5.45로 나빠졌다. 저성장이 고착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중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은 그동안 성장 위주 패러다임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고도 성장기 정부는 기간시설, 공장 등 물적 자본 투자에 매달렸고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무역수지 등으로 경제 성적표를 매겼다. 대기업과 제조업, 수출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졌다. 내수와 수출 불균형도 심해졌다.

상대적으로 고용과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다. 가계와 기업 소득이 벌어진 이유다. 2000~2016년 기업소득은 2.5배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0.38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 보니 벌어진 격차를 줄여 주는 기능도 미흡했다. 우리나라가 공공 사회복지에 쓰는 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OECD 평균(21%)의 절반 정도다.

따라서 새 정부는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려면 민간이 아닌 재정의 선도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한 것은 그래서다. 이를 통해 OECD 최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을 13.5%에서 20%대로 올릴 계획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도 지난해 기준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전략회의 등에서 경상성장률을 4.5∼5.0%로 전망했는데 지출 증가를 그보다 조금 더 높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