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위 합산 점유율 53.5%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21.1%
日 파나소닉, 10위권 이름 올려
한국, 배터리 산업 보조금 전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주요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크게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퍼붓는 상황에서 한국만 공정 경쟁을 고수해서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7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2위 업체인 중국 CATL과 BYD의 합산 점유율(1~8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포인트 오른 53.5%로 집계됐다. CATL이 37.1%로 선두를 달리고, BYD가 16.4%로 그 뒤를 쫓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영향으로 합산 점유율(21.1%)은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1%로 3위, SK온(4.8%)과 삼성SDI(4.2%)는 각각 4위와 7위를 차지했다. 파나소닉(4.4%, 6위)은 일본 업체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에도
각국, 자국 우선주의 내세워
“실질적 구속력 높지 않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중국은 1위 업체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범위도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로 확대했다.

일본 정부도 이차전지를 에너지 정책과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도요타에 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R&D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보조금 지급 정책이 전무하다는 게 한경협 설명이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처럼 보조금을 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한 것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공정무역 룰을 바꿨고 WTO 체제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은 한중일 삼각구도가 형성돼 있지만 각국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직접환급제도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방해할 만큼 WTO 협정의 실질적 구속력이 이제는 더 이상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