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재부,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도공 등 30곳 B… 최상 S등급 없어
D 이하 13곳 내년 경상 경비 삭감
남부발전 등 3곳 인건비 인센티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E등급)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E등급을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의 해임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D를 받았던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요금 인상 등에 힘입어 양호(B)로 올라섰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 공공기관은 우수(A)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 혁신과 재무 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올해 경영 평가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각 기관별로 진행 중인 주요 사업 성과를 중점 평가했다. 또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혁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뒀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이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이 보통(C)을 받았다.

코바코가 E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코바코는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광고 시장에서 전략 가치를 빠르게 수립해 대응했어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상파 방송 광고 영업 실적은 전년도 목표의 70%에 미달하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에 대해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이 지난해 해킹당하면서 정부 서비스에 상당한 피해를 줬고 전반적으로 지표별 점수가 하락했다”며 “윤리경영 면에서도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워크넷 해킹으로 2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D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 경비가 0.5~1.0% 삭감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늘어난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 및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00% 삭감된다.

반면 직무급을 도입하고 운영 실적이 좋았던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선 내년도 총 인건비를 0.1% 포인트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