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 시행 1년

“반도체산업 리더들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래 반도체산업은 미국에서 진행될 것이다.”

지난해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자국 반도체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반도체산업육성법’에 서명하면서 ‘바이드노믹스’(미국 재정정책)의 핵심은 반도체산업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총 520억 달러(약 68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의 시행은 규제 대상인 중국과의 갈등에 이어 유럽과 일본 등이 저마다 ‘반도체지원법’을 만들어 참전하는 ‘세계 반도체 전쟁’을 촉발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바이든의 반도체 미국 우선주의는 현실이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시행 후 1년 만에 해당 산업군에서 총 1660억 달러(약 218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반도체지원법에 서명한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 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는 미국 내 42개 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다. 반도체 제조에서 공급망, 상업용 연구개발(R&D)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있다는 게 백악관 측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전체 투자 의향서 중 3분의1 이상이 반도체칩 제조와 관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투자 의향서를 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텍사스 테일러에 17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첨단후공정(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부지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미 정부에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자국 투자에 고무된 미국은 이날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도 내놨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10년간 제한한 데 이어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팅 개발에 쓰이는 일까지 막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신규 규제는 적용 대상이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동 명의로 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부족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조성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에 나섰고, 일본은 반도체 기업에 지원할 2조원(1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 시 대기업 기준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8%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 지원 수준에 그쳐 경쟁국들에 비해 투자 요인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 확대도 애초 업계 요구안과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의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수준”이라면서 “보조금을 조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쟁국과 달리 우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두 기업의 투자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