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운송업자 우월지위 이용”
원희룡 ‘카르텔 발언’ 후 급물살
수급조절위 12월로 연기돼 주목
차주들 “우린 생계형” 연장 요구

14년간 묶여있던 콘크리트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계는 시장 내 믹서트럭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믹서트럭 사업자들은 대다수 생계형 사업자라며 수급조절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맞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에 도입했다.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급 조절을 하고 격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진입이 묶여있다. 이렇다 보니 레미콘 제조 업계에서는 희소성을 누리는 운송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 수도권 레미콘사 관계자는 “운송사업자들이 매년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레미콘 인상보다 큰 폭으로 운송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며 “심지어 명절상여금, 요소수 대금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2009년 893곳이던 국내 레미콘 공장 수는 지난해 1082곳으로 2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하량 역시 1억 2376만㎥에서 1억 4134만㎥로 14.2% 늘었다. 하지만 공장당 평균 차량 계약수는 2009년 23.5대였지만 지난해 20.0대로 14.8% 감소했다. 회차당 운반비(수도권 기준)는 3만 313원에서 6만 3049원으로 2배 넘게 오른 상태다.

이런 탓에 정부가 최근 14년 동안 굳혀져온 콘크리트 믹서트럭 수급조절 제도를 손보려는 등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당초 7월로 예정됐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 발표를 규제 심사 등의 이유를 들어 12월로 미뤘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해 “담합 카르텔은 깨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득권을 유지해 주기 위한 접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변화를 시사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운송사업자들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서울 여의도,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레미콘 차량 수급조절 해제 논의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