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대만 TSMC도 의견서
정부, 보조금 조항 등 美와 협의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의 확장 기준을 10%까지 두 배로 늘려 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반도체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23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핵심 취지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 중에서는 한국만 의견서를 냈고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 등도 제출했다.

이른바 미국의 ‘가드레일’ 규정에는 자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향후 10년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우선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의 5%에서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역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확장만 해도 10년간 5%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의견서에 “미국의 규정에서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판매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넓을수록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영역도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 중국 내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항도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단순 라이선싱까지 막거나 기존에 진행 중인 중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까지 미국이 모두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는 향후 미 상무부 등과 이번 의견서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다.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축소될 경우 미국의 바람과 달리 중국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촉진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허사용계약은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국 정부 간 추가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관보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의 소통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미중 갈등과 엮일 경우 한국 정부의 요청이 수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특히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최근 판매금지 제재를 내린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으려 움직일지 여부에 미국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금지 조치를 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임을 알면서도 단행한 건,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체 공급해 줄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이런 민감한 상황을 고려한 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