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생산장비 수출 통제 공식화

최첨단 아닌 DUV 노광장비 유력
삼성·SK, 시안·우시 공장서 사용
공급 차단 땐 우리 기업 타격 클 듯
일본도 이르면 주내 반출규제 발표

中, 공산당으로 반도체 관리 이관
반도체 전쟁에 시진핑 참전 의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도 자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수출 통제의 배경으로 ‘국내외 안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자국 반도체 기업 ASML의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네덜란드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리셔 스레이네마허르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레이네마허르 장관은 서한에서 규제 대상 국가나 기업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가 대중국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될 것임을 시사했다.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이 생산하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DUV 노광장비의 수출은 허용해 왔다. DUV 노광장비는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쓰이는 보편적인 장비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 이 장비를 들여와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로이터는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 내에 상당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DUV는 반도체 제조사라면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장비라 네덜란드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DUV 공급마저 차단된다면 2~3년 이후부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가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국제·국내적 안보 필요성’을 내세운 것은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달 ASML 중국 법인에서 중국인 직원이 독점 기술 관련 정보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이르면 이번 주 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 수출 규제와 별개로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 지난해 11월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키며 반도체 시설 유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가 요동치는 형국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반도체 전쟁의 전면에 나선다. 우선 유사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부문을 관리하는 권한을 국무원(정부)에서 공산당(중공)으로 이관한다. 향후 미국과의 본격적인 충돌을 대비해 시 주석이 명운을 걸고 공급망을 직접 챙긴다는 포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샤오제 국무원 비서장은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을 소개했다. 유사시 서구 세계의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도록 반도체 공급망과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보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를 위해 그간 국무원이 맡던 금융 및 반도체 조달을 당이 직접 관리한다. 중앙과기위원회 등 여러 조직도 신설한다.

샤오 비서장은 “당 중앙으로 집중되고 통일된 영도 강화를 중심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통일된 영도 강화’는 당의 우두머리인 시 주석의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시 주석이 강력한 권한과 재정을 갖고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직접 책임진다는 뜻이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지난 7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외국 손에 죽지 않으려면 기술 자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일갈했다고 전했다. ‘외국’은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첨단기술 제재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