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농수산물·천연모래 등 수출입 금지
한국의 칩4 참여시 ‘제2의 사드 배치’ 파동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대만을 향한 경제 보복과 군사훈련에 나선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서는 ‘칩4 동맹’ 가입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보내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조직하는 이 동맹에 한국의 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중국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6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일 등록규정 위반을 이유로 100개 이상의 대만 식품 브랜드 수입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대만 감귤류와 냉동생선 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다. 농수산물은 유해물질과 제품 포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각각 검출됐다는 게 중국 세관 당국의 주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건축 자재와 철강재 제조 등에 쓰이는 천연모래를 대만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각각의 조치와 관련해 행정 위반이나 유해 물질 검출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의 규제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전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보복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한국 산업계는 중국의 대만 규제가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영역에서 내려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칩4에 참여할 경우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계에서 고강도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한국과 일본, 대만 정부에 반도체 협력체제인 칩4 동맹 가입을 제안하면서 8월까지 답변을 달라고 통보했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대만,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과의 협력망을 구축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겠다 게 미국 측의 전략이다.

한국의 참여 여부 회신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국의 경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고 있다”며 한국을 향해 칩4 불참을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칩4 가입은 상업적 자살’이라며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과 후공정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중·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다. 시안 공장의 낸드플래시 생산량은 전체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다롄에 미국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대만 규제에서도 확인되듯 정부가 칩4 참여를 결정하면 중국이 식품·유통·관광·문화 콘텐츠 등 전방위 교역 단절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생산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인데다, 중국 경제·산업·안보 전반에 걸쳐 한국의 안정적 반도체 공급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과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은 유통과 관광 보복으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칩4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소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대체할 회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반도체로 보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