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항공·해운·車 지원책 왜

기재부·금융위 “오너 일가 자구안 먼저”
국토·산업부 “실직대란 막아야” 이견
정부 “기간산업 지원책 검토 중” 답변만

수출 막힌 車산업, 돈줄 막힌 정유업계
지원 타이밍 놓치면 제2 한진해운 우려
재계 “소비활성·저금리 등 맞춤대책 절실”
전문가 “기업은 정부지원 명분 만들어야”국내 항공·정유·해운·조선·자동차 산업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지만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책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원 ‘명분 다툼’만 벌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이후 산업경쟁력 회복도 쉽지 않아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8일 정부 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이날 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에서 기간산업 지원 방안이 빠진 핵심 이유는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 명분, 특히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명분 다툼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갑질 논란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대한항공이 지원을 받으려면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을 포함해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재정·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반면 항공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는 기간산업이 망가져 발생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먼저 지원하고 책임은 사후에 요구하면 된다는 생각이다.이처럼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지원 방안이 늦어지면서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의 한 달 고정비(리스비+임금)만 9000억원에 이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매출의 90%가 줄어들었고,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업계 1위인 대한항공도 다음달이면 운용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직원 70%를 대상으로 순환 휴업에 돌입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너 일가는 사재 출연을 포함한 자구안을 마련해 정부 지원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간산업은 고용 인원이 많아 무너지면 국민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현재 산업별 고용 인원은 조선업이 11만명, 해운항만업이 10만 4000명, 후방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이 180만명에 이른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해외 공장이 문을 닫아 내수 판매로만 버티는 가운데 수출용 차를 만드는 국내 공장이 하나둘씩 가동을 멈추고 있다. 현대차 투싼을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5공장은 오는 13∼17일 임시 휴업한다. 정유업계도 비중이 큰 항공유 판매가 끊기면서 자금 흐름이 꽉 막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유업계의 1분기 영업손실을 2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산업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수로 버티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선 취득세 감면과 구매 금액 소득공제 인정 등 소비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또 항공·해운업계는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통한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리스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해운·항공업종은 저리의 정책금융만 쓸 수 있게 해줘도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자신들의 업종을 정부가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다. 이 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