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비상회의서도 기간산업 대책 뒷전

83만여명 일하는 항공산업 고사 직전
관련 부처간 이견에 상정조차 못 해
美·獨, 대규모 전폭적 지원과 대조적

수출보험 만기 연장 등 무역금융 36조
서비스업 소비 활성화 20조 이상 투입‘코로나발(發) 경제 충격’으로 국내 항공·정유·자동차·해운 등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간산업 지원안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공·해운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음에도 부처 간 입장차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탓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경제위기 때 기업·노동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유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수출 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총 5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경제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수출보험 한도를 1년간 만기 연장하는 등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새로 공급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자산 조기 구매, 도로·철도 등 건설 투자 조기 집행 등을 추진한다. 또 서비스업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음식·숙박업과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80%(현행 30~6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모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미뤄 준다.

하지만 이미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후순위로 밀렸다. 자금 지원을 맡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을 포함해 자구안이 먼저’라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 있어 지원책이 먼저’라는 의견이어서 서로 맞서며 대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항공산업을 놓고 입장이 팽팽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저비용항공사(LCC)뿐 아니라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한진해운 사태보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주 일가의 갑질과 경영권 다툼으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대한항공을 지원하기 위해선 오너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는 사이 국내총생산(GDP)의 3.4%(60조원), 직간접 일자리 83만 8000여개인 항공산업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다. 지난달 4주차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6%, 국내선 여객은 60% 줄었다. 국적 여객기 374대 가운데 324대(86.6%)가 멈춰 섰다.

전 세계 항공산업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여객항공사에 보조금 250억 달러(약 30조 7000억원)를, 화물항공사에는 40억 달러(약 4조 9000억원)를 긴급 지급한다. 독일은 자국 항공사에 대해 무이자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프랑스는 에어프랑스에 11억 유로(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노동자들은 이미 직장을 잃었거나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끝을 정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며 조건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전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 등 지원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면서도 “건실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