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오늘 시행

서울시 136곳서 17건 ‘이상 거래’
강남3구 막자 마용성 집값 들썩

대출 수요 2금융권·보험사 이동
금융당국 “2금융권도 대출 억제”
은행 즉각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
실수요자들 자금 조달 계획 차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가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주말까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며 최고가보다 2억~3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예의 주시하며 투기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연초 일부 완화했던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토허구역 대상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21~22일 거래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곳에서 17건의 이상 거래를 발견했다.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나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푸는 풍선효과는 집값과 대출 수요 양쪽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토허구역 지정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들썩이고, 1금융권이 속속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니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나 보험 등 다른 업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금융당국은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은행권에서 추가적 자율 규제가 필요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1금융권 대출 억제에 따라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2금융권에도 대출 억제 협조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 등 은행을 제외한 금융권에도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엄포에 은행들도 즉각 움직였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의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지난해 9월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했다가 올해 2월 21일 이 제한을 해제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주담대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지 않던 하나은행도 27일부터 서울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초 재개했고, 이달 21일부터는 다시 서울 지역에서 관련 대출을 막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한 내 거래했어도 (심사에 따라) 대출을 못 받는 실수요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