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7연속 동결 무게
상생 압박 속 대출 금리는 하락세
“가계부채, 성장에 발목” 우려도

지난 3분기 전체 가계 빚(신용)이 1875조 6000억원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가계부채 억제’를 선언한 정부와 금융당국, 통화당국 모두 사실상 손을 놓은 모양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리를 대폭 낮춘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하면서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우려도 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가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여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지난 1월 이후 7회 연속 동결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금통위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리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3.86~6.211%로 이달 1일(연 4.39~ 6.720%) 대비 하단이 0.53% 포인트 떨어져 두 달 만에 3%대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고정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가 연 4.734%에서 4.230%로 하락한 영향이라는 게 시중은행들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이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은행들이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쏟아 내는 저금리의 각종 정책금융도 가계부채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터 최저 연 1.6% 금리로 1인당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총 26조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와 여당은 청년이 청약저축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가계부채가 집값을 떠받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국정기조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를 짓눌러 우리 경제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가 떠안은 이자 부담은 내수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3분기까지는 민간 소비가 호조를 이어 갔지만 내년부터는 민간 소비에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