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리콥터식 머니’ 시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0.25%로 인하
은행권 RP 사들여 유동성 공급 계획도

“소극적인 한은… 골든타임 놓쳐” 비판에
이주열 “지금 판단해도 2월 동결” 반박

“심리적 안정 효과뿐… 경기 반등 어려워”
“통화정책 적절… 기업 이자부담 줄일 것”16일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떨어뜨리고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로 돌입한 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4년여 만에 ‘제로 금리’(0.0~0.25%)로 회귀하고 대규모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헬리콥터식 머니’(무차별 돈 풀기)를 가동한 가운데, 우리도 더는 돈 풀기를 미룰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했다.

하지만 그간 한은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거세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뒷짐을 지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빅컷’(기준금리 1.0% 포인트 인하)이 발표되고 나서야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도 금리 인하가 세계적인 물결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임시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비판에 대해 “지금 판단해도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은 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확진환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취약 부문에 대한 애로를 덜어주는 미시적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며 “확진환자 급증세가 꺾이고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내린 지금이 금리 인하 효과가 잘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낮추고,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에 은행채를 포함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여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를 연 0.50~0.75%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한은은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한은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금융시장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경기 부양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부터 경기 부양 효과뿐 아니라 중소기업 줄도산 방지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는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 당장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망해가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돈이 돌아야 하는데 금리를 내린다고 취약 부문에 돈이 쥐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금리 인하는 심리 안정 효과 정도이지 경기를 반등시키기는 어렵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로 대출은 늘겠지만 중소기업 도산 우려를 계산하는 금융사들이 생각만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재정정책은 이미 최대치에 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린 건 적절한 통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은이 평소의 두 배인 0.5% 포인트 인하한 만큼 기존보다 금리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면 어려운 기업들이 도산하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