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방만 경영 막아야” vs 금융위 “통상 마찰 우려”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과 금융위원회는 통상 마찰 등의 우려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등 가장 느슨한 감시를 받는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등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국책 은행을 공기업으로 재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은행의 공기업 전환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박한다. 가장 큰 문제가 통상 마찰이다. 지금도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산은이 자회사 대우조선에 대해 출자전환한 것을 두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며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정부가 (산은의) 지분만 갖고 있을 뿐, 경영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이런 논리가 힘을 잃는다”고 우려했다.

공기업에 요구하는 부채비율 200% 제한도 은행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 비율을 맞추려면 기업 대출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 100% 자생력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도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폐단인 관치금융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관할이지만 산은과 기은은 금융위 산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