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 중도금 대출도 중단… “투기 잡으려다 실수요자 잡나” 분통

연내 美 금리 인상까지 예고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전환
“정부 카드 아직 남았다” 신중론
“내년 물량 많아 과열 진정” 전망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어정쩡한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방안으로 애꿎은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적격대출은 일반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금리조정형, 기본형)과 기존 대출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갈아타기용(채무조정형) 상품이 있다. 내 집 마련용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조정형은 5년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며 기본형은 시중금리가 바뀌어도 처음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채무조정형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빌려준다.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마저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비용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중은행들은 일반 민간 건설사의 중도금 대출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시중은행에서 ‘대출한도 초과’를 핑계로 중도금 대출 약정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0월만큼이나 대출은행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분양지역이나 건설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은행들 태도”라면서 “작년처럼 시중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나 수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알아보고 있지만 여기는 대출 금리가 4%대로 시중은행보다 1% 포인트 이상 높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마저도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도 옥죄고 있어 ‘중도금 대출 금융사’ 잡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자 시중은행에는 대출과 주택 구매 시기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내년 초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을 권했다. 아직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카드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심리적 위축이 있지만 신규 분양 열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유민준 신한PWM 미래설계센터 부동산팀장은 “중산층 이상에서는 여전히 분양시장 프리미엄에 대한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다”면서 “60% 이상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실제 분양을 받고 입주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가계대출 억제가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등 정책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보기를 권했다.

일각에서는 2018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주택이 속출하면서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내년 37만 3360가구, 2018년 39만 4568가구로 1998년(39만 4527가구) 이후 최대치다.

전매제한과 같은 강력한 규제 없이는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에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담당자는“전매제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 없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