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구시 제공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은 지난 25일 자문회의를 열고 정부 주택정책 건의사항과 주택시장 전망,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주택정책 자문단은 지난달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총력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7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회의를 정례화해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자문회의에서는 지역 주택시장 현황과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등에 대해 진단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위주 정책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촉진 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대구시가 앞서 요구했던 세제혜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에 청년층 대상 특례대출을 통한 실수요자 지원 강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리정책 등 주거사다리 정책, 법인 세제 규제완화 등을 추가로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 정책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수도권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구시는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촉진 정책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자문위원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 및 정부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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