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 만에… 툭하면 본청약 지연
이사 일정·대출 등 당첨자만 피해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재도입 34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받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부활시켰다. 하지만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늘어지면서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앞으로는 신규 사전청약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를 시장참여자(당첨자)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14일 신규 공급 공공분양주택에 사전청약을 받지 않고 곧장 본청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본청약 일정 지연이 주된 이유다. 사전청약을 지구 조성 전부터 받다 보니 착공 전에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등으로 사업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는데 고압송전선 문제로 본청약이 3년 미뤄졌다.

사전청약이 재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5만 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에 해당하는 13개 단지(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그중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만 본청약 시기를 지켰다. 나머지 86개 단지(4만 5000가구)는 올해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는데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연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9~10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2와 하남교산 등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정됐다.

본청약 지연 혼란은 사전청약 재도입 당시 예고됐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며 도입됐는데, 당시에도 입주가 3~4년씩 밀려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주택을 조기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묶겠다며 사전청약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입주 지연 문제가 반복됐다. 여기에 분양가 급등까지 맞물리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이탈이 속출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계약률은 54% 수준이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따른 피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떠안게 된다. 이들은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일정에 맞춰 주거 계획을 짰지만, 본청약이 밀리면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군포대야미 사전청약 당첨자 A(36)씨는 “본청약 직전에서야 일방적으로 지연 사실을 통보해 왔는데, 안내문에 따른 2030년 입주도 믿을 수 없다”면서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었는데 계획이 꼬여 차라리 사전청약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기존 당첨자들의 주거 계획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놨다. 본청약이 6개월 넘게 지연되면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에 안내하던 지연 여부는 최대한 일찍 알려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를 활용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전청약을 도입했다가 중간에 변수가 많아 결국 폐지했다”면서 “집값이 오르니 사전에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