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편익…대안 0.83, 원안 0.73
사업비 600억 늘지만 교통량 22% 증가
동일선상 비교위해 시점구간, 지침 통일
국회 경제성 분석 지적…사전 B/C 산출
정부는 국회에 제3자 검증 요청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안인 원안보다 약 13.7% 더 높다는 정부의 분석 결과가 5일 나왔다. 대안 노선인 ‘강상면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인 ‘양서면안’을 고수했을 때보다 사업비가 2.9%(약 600억원) 증가하지만, 일 교통량 또한 22.5%(약 6000대) 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상면안 노선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수행한 주체가 해당 노선으로의 변경을 제안한 민간 업체여서 공정성 및 신뢰성 시비가 이어질 빌미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B/C 분석 결과 대안 노선은 0.83, 원안 노선은 0.73으로 대안 노선의 B/C가 약 0.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안 노선의 사업비는 2조 1098억원으로 예타 노선 사업비 2조 498억원보다 600억원(2.9%) 높다. 대안 노선은 원안 노선보다 연장 구간이 2㎞ 더 늘고 교량·터널 갯수도 증가하나 교량·터널 연장이 오히려 줄어 사업비 증가분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산출됐다.

반면 대안 노선의 일 교통량은 3만 3113대로 예타 노선의 일 교통량 2만 7035대보다 약 6000대(22%) 더 많았다. 종점을 바꾸면 서울까지 소요시간이 줄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 간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안 노선과 대안 노선은 애초 시점 구간이 다르지만 이번 B/C 분석에선 서울을 직결하지 않고 수도권제1순환선에 연결하는 시점 구간으로 통일했다. 국토부는 “원안 노선에서의 출발 지점을 유지하려면 아파트와 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가 약 6000억원 이상 대폭 소요된다”고 원안의 구간을 변경해 B/C 분석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C 분석 뒤 한국도로공사의 검증을 거쳤다”고 덧붙였다.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 곤란하지만 예타 노선의 시점 구간으로 통일하고 종점 구간만 달리해 B/C 분석을 했을 때도 대안 노선은 0.89, 예타 노선은 0.81로 대안 노선의 B/C가 0.08 더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 등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을 거친 원안 대신 대안 노선 쪽으로 결정 선회 논의를 이어간 동안 관련 B/C 분석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통상 B/C 분석은 최적의 대안 노선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데 국회의 경제성 분석 필요성 지적이 계속되자 타당성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해 B/C 분석을 사전에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강상면안을 대안 노선으로 제시한 장본인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이번 B/C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 KDI의 당초 예타 분석 때와 다르게 원안인 양서면안의 출발점을 임의로 정해 비교 분석을 했다는 점이 향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테면 그간 국토부는 양서면안을 채택할 때보다 강상면안을 채택할 때 전체노선 교통량이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 B/C 분석에선 이 차이가 22.5%로 확대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당초 원안과 다른 출발지점을 설정하면서 교통량 분석 결과에 격차가 커진 것이다.

원안과 대안 간 종점부 사업비 차이를 140억원으로 보던 국토부의 그간 설명 역시 이번 B/C를 거치며 약 600억원 수준으로 바뀌었다. 조사 지침이 달라진데다, 최근의 물가보정을 적용하면서 사업비 차이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객관성 확인을 위해 제3자 검증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정치적 논란이 해소되진 않았지만 타당성조사를 부분적으로 다시 시행했고, 국회 설득 작업을 거쳐 사업 재개의 시동을 건 셈이다. 다만 백지화 철회엔 선을 그으면서 향후에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이 다시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