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건설사 반응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긍정 평가
PF보증 확대에 철저한 감독 강조

정부가 26일 내놓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수요자가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시행사나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만한 당근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인데, 지금까지 미착공한 택지에 이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다”며 “착공하더라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 역시 “최근 민간 시행과 시공 사업이 위축된 주원인은 과거보다 높아진 조달 금리와 건설자재 등의 원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 리스크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내 추가 공급, 공공사업 절차 단축 등 공공의 적극적인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공급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민간사업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하는 안이나 비(非)아파트 건설 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공사비 증액 기준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일정 수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재협상 여력 확대 등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 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비아파트는 최근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수요가 낮아 지방보다는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효과가 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등에 대해서는 부실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필요하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부실 사업장까지 무차별로 지원해선 안 된다”고 했고 함 랩장 역시 “건설사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세제 대책 등 공급 확대에 대응하는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 부재가 아쉽다”며 “세부 정책이 나와야 사업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