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입찰시스템’ 구축해 계약 투명성 제고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 규제 추가 개선 검토
공공기관부터 적극 대응…부당이익은 환수
공공기관 조사, 341건 적발…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나선 정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등 법치 대응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신고·접수되면 관할 지방국토청에 배정해 조사한 뒤 행정처분·형사고발을 하는 체계다.

또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행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노조 개입이 빈번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는 추가 개선이 검토됐다. 노조가 업체의 불법 외국인 채용을 신고하면 2~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돼 건설현장 인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외국인 고용 규제가 노조의 요구 관철을 위한 협박 수단 중 하나로 악용되기도 했다.익명신고센터는 협회별로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 보복이 두려워 불법행위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조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신고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상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부터 민형사상으로 적극 대응해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 집단으로 행세한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이 거듭돼 하도급사가 공사를 포기하며 2개월간 공사가 멈췄다. 이후에도 노조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LH는 82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접수됐다.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례비 요구 48건, 노조 전임비 요구 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금액은 674억원이다. LH는 공사비, 용역비, 입주지연보상금 등 모든 피해 금액을 산출해 이달 중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