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용역발주, 기본계획 2024년에서 최대한 앞당겨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구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팀(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MP(총괄 도시계획 전문가)가 지정된다. 확대되는 TF에는 국토부와 5개 신도시 지자체장, 도시계획 전문가, 주민, 용역 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기관이 참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30만 가구를 헐고 새로 40만 가구를 짓는 재건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데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으로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을 최대한 앞당겨 정한 것이 2024년인데, 시간 끌기라는 지적은 말 그대로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말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대책, 명품도시 재편을 위한 도시계획,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은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물량과 비슷하다. 서초구 반포지구 4000가구를 재건축하는데 서울 강남은 물론 과천까지 전세 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5개 신도시를 3년에 걸쳐 재건축한다면 연간 9만 가구 이상의 신규 전세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전세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개 신도시별 MP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도시별 MP는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주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약파기라며 경기도가 재정비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치적 발언이고, 무책임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