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키운 부총리 ‘공유지의 비극’ 발언

洪 “투기수요·불법거래가 가격상승 견인”
“정부가 헛발질하고 남 탓만” 비판 쇄도
“집값 계속 올라… 이젠 정부 말 안 믿어”
전문가도 “예시 부적절… 효과 없을 것”
하반기 매매·전셋값 전망 여전히 불안“정부가 집값 다 올려놓고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나.”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부동산 담화’에 시장은 부글부글 끓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호소만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와 주택 수요자들은 홍 부총리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로 지목됐다.

서울 성북구의 부동산 중개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한데 정부는 국민 잘못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건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도 “정부가 헛발질 정책을 계속 내놓고선 왜 남 탓만 하느냐”, “5억원짜리 집을 2년 만에 10억원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냐”는 등의 비판 글이 쇄도했다.“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홍 부총리의 언급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질의·답변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지금 사지 말라고 하는 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를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지난해 정부가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했는데 집값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 올랐다”면서 “이제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정부 발표 내용의 반대로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전문가들도 홍 부총리의 읍소에 고개를 내저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 여파로 국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예시로 든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홍 부총리의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홍 부총리의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역대급 망언”이라면서 “국민이 무책임해 이 사달을 만들었단 얘기인가”라고 따졌다.

올해 하반기 매매·전세 가격 전망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전세 매물과 입주 물량이 극히 부족하다 보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움직인다”면서 “당장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없고, 분양받을 기회가 없으니 앞으로 시장이 안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