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한 시민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한 시민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 5200만원에서 내년에 17억 6300만원으로 치솟는다. 무려 6억 1100만원(53.0%)이나 뛰는 것인데, 내년에 반영되는 시세(한국감정원 기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에 따른 것이다. 올해 집값이 천정부지 오른 것을 고려하면 강남 3구의 내년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이 더해지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수백만원, 다주택자는 수천만원대 보유세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가 아파트 가운데 9억~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갑작스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는 8% 포인트, 15억∼30억원 미만은 10% 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 포인트 인상이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보유세도 치솟는다. 공시가격이 1년 새 6억 1100만원 오르는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19만 8000원에서 내년 629만 7000원으로 50.0%(209만 9000원) 늘어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12-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