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이후 강남 아파트값 오름폭 커져…적용 대상서 제외된 과천은 상승률 2배

정부, 이달 말 위법 거래 조사결과 발표
“시장 과열 땐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서울 목동·흑석뉴타운, 과천 유력 거론
일각에선 “유동자금 많아 효과 제한적”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하자 정부가 고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없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상한제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 중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풍부한 유동성에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한동안 부동산시장의 상승세를 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점검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이달 말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낸 것은 상한제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구(0.12→0.13%), 서초구(0.13→0.14%)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또 상한제 적용이 유력하다고 평가됐다가 제외된 경기 과천은 상승률이 0.51%에서 0.97%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과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남아 있는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매수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면서 “내년 말에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의 부동산 중개인은 “분양가 상한제 확정 이후 입주권 가격이 1억원가량 뛴 것 같다”면서 “시장이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선정할 경우 첫 번째 지정에서 제외됐던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 경기 과천 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번 선정된 곳이 서울의 대형 재건축 단지가 많은 동임을 감안하면 목동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건축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첫 번째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기준으로 내세운 것이 일반분양 1000가구가 넘고, 사업 단계가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막바지인 곳만 지정했다고 밝혔다”면서 “목동은 아직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고, 과천은 일반분양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하려면 처음 세운 원칙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저금리 상황에서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체 투자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