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선정기준 논란 확산

고분양가 예상 과천·목동·흑석동 제외
일각선 “여권 유력 정치인들 거주 영향”
길동, 주변 둔촌·명일동보다 가격 낮아
재건축조합 “왜 포함됐는지 몰라” 분통
논란 커지자 정부 “상황 따라 추가 지정”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19주 연속 상승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여서 불안하긴 했지만, 설마 강동구 길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아니 과천도 빠지고 목동, 흑석동, 북아현동 다 빠졌는데 길동이 들어간 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강동구 A부동산)7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차 대상지로 선정한 서울 27개동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동작구 흑석동과 양천구 목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이 제외되고, 강동구 길동 등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강동구 길동에는 신동아 1·2차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현재 주민 이주를 끝내고 철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시한인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끝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특히 길동은 주변의 둔촌동이나 명일동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길동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가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서라면 길동을 지정한 게 말이 안 된다”면서 “둔촌동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한 것이라면 마포 재개발사업의 연결축인 서대문구 북아현동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동작구 흑석동 등이 빠진 게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에 살기 때문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천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의 주된 주거 지역이다. 흑석동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가주택을 매입한 곳으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력하게 거론되던 과천 등이 빠지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해명에 나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분당은 지난 1년 동안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법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면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목동과 흑석동, 과천 등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 등이 없다”면서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정은 1차 지정이었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이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09%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 제외된 과천이 0.51% 올라 지난주(0.4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