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 반응

12일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땅값이 많이 오르는 서울 도심과 강남 등 상업용지 보유자들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걱정했다. 상가 세입자들은 공시지가 인상이 임대료 인상과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염려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데 보유세가 늘어나면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공시지가 인상도 상가 시장에는 악재”라고 진단했다. 조세형평성 차원의 공시지가 인상 불똥이 자칫 영세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도 “공실이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당장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겠지만, 기회를 엿보다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임대료를 인상하려 할 것”이라며 “특히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상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실패를 땅주인에게 돌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 과천에서 상가를 보유하고 학원을 하는 노모씨는 “현시세와 공시지가 차이는 인정한다”면서도 “경기가 사그라져 매출이 떨어졌는데 세금만 올라가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땅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토지·조세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급격한 인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시늉에 그쳤다”며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를 더욱 줄여 공평과세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