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330만㎡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직적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가 완료된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호를 우선 발표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 송파구 구(舊) 성동구치소(1300호), 개포동 재건마을(340호)등이 선정됐다.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호)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광명 하안2(5400호), 의왕 청계2(2560호), 성남 신촌(1100호), 시흥 하중(3500호), 의정부 우정(4600호) 등 5곳 1만7160호가 공급된다. 인천 지역에서는 검암 역세권 7800호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 모두 서울과 가깝고 철도(지하철) 및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택지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절차에 돌입, 2021년 주택 공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발표된 17곳, 3만 5000호와 앞으로 추가 발표될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약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도시 조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왔지만, 공급 확대 기조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기류가 바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 택지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 이전 대상인 군부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위해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와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시의 반대로 결국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