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 17곳에서 3만 5000가구 추가 공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값 급등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2배 이상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추가 공급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의 고가주택 가격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불안감에 추격매수에 나섰던 서울 강북과 수도권 수요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는 1차로 지방자치단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 5000여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11곳이 선정돼 약 1만 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 7000가구가, 인천은 검안 역세권에 78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발표 물량이 줄었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신규 택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서울 강북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추격매수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새로 3만 5000가구가 물량 면에서 많지는 않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고, 정부가 추가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세가 거센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의 가격 강승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정부가 인식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택지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공급 대책이 서울 집값 폭등의 진원지가 됐던 강남권 고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택지지구와 서울 강남권의 수요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판교나 위례 같은 강남 수요를 분산시킬만큼 좋은 입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남, 특히 한강변의 고가주택들은 이미 일단 주택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신규 택지공급 정책으로는 가격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도 “지난번 종부세 강화와 대출 규제가 고가 아파트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을 막는 것이었다면, 이번 택지 공급은 실수요자들이 밀어올리고 있는 서울 강북권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 굡窄庸� “정부가 강남 고가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과 보통 시민들이 사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을 따로 가져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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