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정감사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아파트에서 2012년부터 4가구당 1가구꼴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년간 4만 7655건에 이른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준공한 아파트 중 100채당 하자발생건수는 2009년 11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급증했다.

LH 준공 아파트의 하자는 2009년 준공된 8만 66가구에서 8930건이나 발생했다. 100가구당 11건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3만 5479가구에서 983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100가구당 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 말 현재까지 1만 1547가구를 준공, 이 중 27%인 3164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4년간 발생한 유형별 하자는 창호가 5353건(11.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가구 4421건(9.3%), 잡공사 4210건(8.8%), 도배 3359건(7.0%), 타일 3268건(6.9%) 등으로 나타났다. 바닥재(6.8%), 누수(5.2%), 조명(5%) 하자도 많았다.

특히 분양 아파트 하자가 많았다. 지난해 LH가 준공한 임대아파트 1만 7954가구 중 하자는 2882건이 접수돼 100가구당 16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아파트는 1만 7525가구에서 6955건의 하자가 발생, 100가구당 40건이나 됐다.

소유권이 없는 임대아파트보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양 아파트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 아파트 평형이 다양해 이에 따른 하자도 임대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LH는 “작은 하자라도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고 공사 감독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음·결로 등 주택의 기본 성능 확보 대책을 꾸준히 실천하고 설계 환류 프로세스를 구축해 하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아파트는 공사를 발주하면 민간 건설사가 짓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체사업으로 벌이는 민간 아파트는 철저한 감독과 브랜드 관리가 이뤄져 하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심 의원은 “LH는 준공한 아파트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하자 발생을 줄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