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T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동분서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정보기술(IT)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에서는 되레 기밀 자료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자료 유출·좀비PC 양산”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가정보원 소속 사이버안전센터는 ‘각급 기관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 권고 차단 지침을 내렸다. 개인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돼 좀비PC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가상의 공간에 문서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저장해 두고 무선랜 기반의 노트북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09년 796억 달러에서 2014년 3434억 달러까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역시 연평균 30.5%씩 성장해 2014년에 2조 5000억원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차세대 IT 성장동력으로 보고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기존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관련법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7대 스마트 신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었다.

●“7대 스마트신사업 지정할 것”

하지만 국정원이 정부 부처와 대학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을 권고하면서 이들 기관 대부분이 서비스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국정원이 사용을 금지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두 50여개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 구글 독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NHN, 다음 등 국내외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해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모바일 보안 지침도 내놓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들의 ‘모바일 오피스’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해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서울메트로를 비롯한 공공기관 10여곳은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도 국정원이 보안 지침을 내놓지 않아 서비스를 써 보지도 못하고 있다.

●보안지침 안 내놔 인프라 ‘낮잠’

최근 과도한 정부 규제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가 개선방안 도출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개화단계에 들어선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보안상 이유로 사용이 통제되고 있어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