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 앞두고 합의

KT가 14일 오후 5시 30분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차단을 해제했다. 인터넷망 접속 차단 조치를 강행한 지 5일 만이다.

KT의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재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중 제재’ 방침과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이라는 양방향 압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삼성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T의 조치로 20여만명의 스마트TV 이용자들이 주문형비디오, 앱스토어, 웹브라우저 등을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KT에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차단 복구를 명령하고, 인터넷망 접속 차단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1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KT 제재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였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KT와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중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T는 삼성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삼성전자는 KT의 접속 제한 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사는 스마트TV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며 산업 창출 및 혁신 서비스를 위해 정보통신망이 필수 기반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사는 또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KT는 지난 13일 삼성전자에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스마트TV 인터넷망 차단 사태의 출구전략을 모색해 왔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트래픽 부하 문제를 정부 주도의 망 중립성 협상에서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가처분 신청 등의 방법으로 KT 공세에 대응했다.

KT는 인터넷망 접속 차단 조치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일단 스마트TV의 망 이용대가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소득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망 이용대가 및 망 중립성 논란과 맞물려 양사 간 의견차가 팽팽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결과는 미지수다.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15일 첫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KT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소비자, 학계 인사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지난달 26일 출범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