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80㏊ 면적 산지규제 해제…여의도 12.3배
관광단지·골프장 등으로 이용 가능
“2조 5000억원 경제적 효과 기대”

정부가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골프장 등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 설치도 허용하는 등 농·산지에 대한 탈규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총 45건의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제13차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추진된 과제다.

정부는 농·산촌의 인구 유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중 도로나 토지의 개발 등 여건 변화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에 대해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한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은 명승지나 유적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1989년 처음 도입됐다. 해당 지역은 현재 군사시설이나 공용시설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규제가 해제되면 관광단지나 골프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남에서 1284㏊의 산지가 규제에서 해제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과 경남에서 각각 416㏊가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 파주, 광주, 포천 등 총 103㏊가 포함됐다.

정부는 또 100㏊로 제한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관광 활성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항목을 간소화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법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규제 개혁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10년 동안 2조 5000억원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