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지중화 작업비 절반 분담
투자세액공제율 10%P 더 확대
용산 “美 고관세 대응 체계 강화”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에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된다. 중국 반도체 기술이 급성장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1조 8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더 확대한다. 현재 조세특례법상 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여기에 공제율을 10% 포인트씩 더 얹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 늘려 총 4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가 기업을 뒤에서 밀어주는 과거 성장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기업의 ‘서포터’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고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협상력 제고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신행정부 인사와의 접점을 늘리고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4-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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