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불안 심리는 일부 잠재워”
지방 미분양 속 수도권 쏠림 우려도

정부가 5일 서울 및 인접한 경기 지역에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5만호 공급책을 내놨지만 첫 입주까지는 빨라야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공급 효과를 낼 수는 없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이라도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만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택지 5만호 발표는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의 효과보다는 강남권에서 가능한 곳에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하겠다는 ‘사인’을 준 것이라서 집값 급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도 공존한다. 실제 입주까지 최소 7년이 걸리고 공급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급 규모가 크지 않고 단기적 안정세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서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남은 절차는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절차 등이다. 특히 토지 보상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보상이 지지부진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토지 소유자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데 수도권에서만 공급이 쏟아지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심 속 허파로 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도 뒤따른다. 신규택지 후보지에 포함된 서리풀지구는 99.9%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까지 하면 전체 사업지의 96.2%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