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발표
“고성장 지역 내국인 고용 확률 9%p 늘어”
“저성장 지역 임금 감소…새 일자리 못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 청년층 고용 확률은 증가하지만 중장년층 고용 확률은 조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지만, 지역의 성장성이나 노동자의 연령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영호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과장과 오태희·이장연 인천대 교수가 2015~2022년 전국 광역시·도 단위별로 내국인 내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 증가했을 때 그 지역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연구 결과, 외국인의 유입은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에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공급 1% 증가시 지역 청년(25~39세)의 고용 기회는 7.35% 포인트 증가하며, 고성장(GDP 성장률 상위 25%) 지역에서는 내국인의 고용 기회가 9.29%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년층(40~54세)에서는 오히려 고용 기회가 2.1% 포인트 감소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저성장(GDP 성장률 하위 25%)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 일반적으로 내국인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외국인에게 맡기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직무를 전환하게 된다. 이때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성 증대, 사업 확장,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나 저성장 지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무 전환이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내국인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의 임금이 8.32%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저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 임금이 15.46% 포인트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과장은 “고성장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응해 좀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은 반면, 저성장 지역은 확장성이 없다 보니 외국인이 들어와도 새로운 직무를 전환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별 외국인 비중을 보면, 경기(5.5%)와 충청(충남 6.2%·충북 4.9%) 등 고성장 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전국 평균(4.4%)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내 외국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64.5%로,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직무 수준이 낮은 저숙련 일자리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광·제조업(44.6%), 도소매·음식숙박(18.4%), 건설업(12.1%)에서 주로 일했다.

한은은 “향후 외국인 인력 활용시 내국인과의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