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7월 작년比 1조 2000억 더 걷혀
부가세 2.7%↑, 법인세 33.9%↑
1~7월 누계로 8조 8000억 줄어
법인세 중간예납, 세수 회복 기대

7월에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2000억원 늘었다. 월간 세수 실적이 플러스를 기록한 건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그럼에도 1~7월 누적 세수는 지난해보다 9조원가량 덜 걷혔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40조 3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2000억원(3.1%) 증가한 액수다.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7월보다 6000억원(2.7%) 늘어난 21조 6000억원 징수됐다. 수입분이 5000억원, 국내분이 1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정부는 소비 증가분이 예상한 것보단 적었다고 보고 있다. 민간 소비가 아직 살아나지 못했고, 기업들이 경영 실적 개선으로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나 증가분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원(33.9%) 급증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징수분이 증가했고, 신고분도 늘었다.



1~7월 누계로 보면 세수 실적은 208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8000억원(4.0%) 감소했다. 예산상 목표치 367조 3000억원 대비 달성률인 진도율은 56.8%로 집계됐다.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중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지난해와 비슷했고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1~7월 소득세수는 68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0.2%) 더 걷혔다. 부가세는 62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2000억원(10.8%)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11.1%) 덜 걷혔다.

세수 결손 규모를 키운 주범은 법인세다.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5000억원(31.9%) 적은 33조원을 걷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기업 경영실적 악화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분 세액 일부를 8월에 미리내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하나를 택해 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가결산율이 올라갈 거 같다”면서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3월 신고분의 절반만 낼 가능성이 높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