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
2년 연속 ‘짠물 예산’ 평가
R&D 29.7조… ‘역대 최대’
의료개혁 5년간 10조 투입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2%(20조 8000억원) 늘어난 677조 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656조 6000억원이 전년 대비 2.8%만 늘어난 것보단 증가 폭이 0.5% 포인트 커졌으나 여전히 ‘짠물 예산’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 삭감으로 홍역을 치른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원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2023년 29조 3000억원에서 올해 26조 5000억원으로 2조 8000억원(9.6%) 삭감됐다가 1년 만에 3조 2000억원(11.8%) 증액됐다. 올해 분야별 예산안 가운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건 R&D 예산이 유일하다.

내년 병장 봉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65만원에서 1년 만에 40만원이 추가로 오르는 것이다. 의료개혁에는 5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은 2조원이다.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에 대한 수련비용이 내년 처음 지원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주는 월 100만원의 수당은 기존 소아과 1개 과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7개 과를 추가한 8개 과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360명에서 46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7조 7000억원으로 잡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규모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상 목표인 ‘3% 이내 관리’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1277조원으로 예상했다. 나랏빚이 1200조원을 돌파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