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중 수출 규제 강화

화웨이 ‘AI 노트북’에 인텔칩 탑재
中 기술공세, 안보 위협으로 인식
韓 정부 “업계에 큰 영향은 없어”
“규제 영향받지 않을 판로 개척을”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 온 일부 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중국의 첨단 기술 공세에 놀란 미국이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며 규제망을 더 촘촘히 만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대중 첨단기술 수출 통제 동참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 화웨이와 거래해 온 미국 기업이 수출 감소 등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도 미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선 건 중국의 기술 공세를 국가안보 위협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조치는 지난달 화웨이가 자사의 최초 인공지능(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 줬다며 거세게 비판해 왔다. 상무부는 2019년 화웨이를 수출 규제 명단에 포함하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 기술 등을 수출할 때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미 정부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 역량은 빠르게 올라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당장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인텔 등이 만드는 반도체는 우리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와는 성격이 다르고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명단에 있는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 정부가 개별 기업의 특정 건에 대해 면허 승인을 하는 문제이지 심사제도 자체가 변화한 건 아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자국산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외국산 장비를 중국 장비로 대체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수출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싱가포르 등 대중국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