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보고서’ 파격 제안

간병인 고용에 월평균 370만원
고령화 속 인력난에 비용 치솟아
일 그만두고 ‘가족 간병’ 89만명

경제적 손실만 年 10조원에 달해
2042년엔 최대 77조… GDP 3.6%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정모(65)씨는 올해 90세인 아버지 간병을 위해 지난해 일을 그만뒀다. 중증 치매인 아버지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고령이라 수술을 포기했다. 재활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병원이 거절했다. 치매 환자는 신경 쓸 게 많아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매달 300만원가량 버는 정씨는 한 달 간병비가 400만원을 넘어간다는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가족 간병’을 자처했다. 정씨는 “당장 소득이 줄어도 버틸 수는 있지만, 24시간 치매 부모를 돌보는 생활이 1년 넘게 이어지니 우울증이 올 것 같다”고 토로했다.

돌봄서비스의 인력난으로 돌봄 비용이 치솟으면서 자녀가 고령 부모의 간병 비용으로 월소득의 60% 이상을 지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씨처럼 일을 그만두고 가족 간병에 나서는 중년 자녀들이 늘면서 우리 경제가 입는 손실이 한 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늘리고 이들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고용조사국은 5일 한은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에 달한다. 고령의 부모가 간병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중장년 자녀가 간병비를 짊어지는 일이 많은데 40대 자녀의 경우 중위소득(588만원)의 60% 이상을 간병비로 지출하게 된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간병비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인력난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령화의 여파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서비스직의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지난해 기준 19만명에 달한다. 간병 도우미 비용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0%가량 치솟았는데 이같은 상승률은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웃돈다.

돌봄서비스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노인들은 재가 요양을 받고 싶어도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요양원에 입소한다. 아니면 자녀가 일을 그만두고 가족 간병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2022년 기준 가족 간병인은 89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린 탓에 국가적으론 10조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분야의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2032년에는 최대 71만명,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간병비가 치솟으면서 가족 간병이 늘어나는 추세도 계속되면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42년에 적어도 27조원, 최대 77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1.2%, 최대 3.6%에 달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돌봄서비스를 고용허가제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견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