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질의 응답
“정쟁 해소하고 숨기는 게 없단 측면서 공개”
김동연에 결투 신청…재차 공개 간담회 제안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사업 백지화 철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정쟁을 해소하고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2017년 국책사업에 반영한 경과부터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안 노선을 제시한 시점까지 과정의 55개 문서를 공개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 백지화 선언 후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재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백지화 철회 조짐이 보인다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지금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계속된 정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좋겠단 것”이라면서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이지 그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적 안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보다 대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하고 예타안으로 하면 배임이어서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는 26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업 백지화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사업 백지화 선언 전에 먼저 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잠재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국장은 “기술자들이나 용역회사에선 자신들의 노하우를 다 공개하는 것이라 꺼리지만,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어 동의받고 공개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공개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이 중단된 시점까지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예타안의 종점 문제가 있어 다른 방안을 검토했고 타당성조사에서 대안이 제시돼 예타안과 대안의 복수 안을 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지나고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지 지금은 과정”이라고 했다. 대안 노선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한 게 아닌 기술적으로 최적인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지난해 1월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방안’에서 주요 과업 내용으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라고 적시했다. 국토부 공식자료 중 대안이 언급된 건 이 문서가 처음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때 대안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그 대안은 노선, 구조물 형식, 터널 등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안과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에 들어서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이 일부 오를 수는 있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여사 일가 땅은 예타안과 대안의 가운데 있는데, 대안이 예타안보다 서울로 가는 게 3~4분 빨라진다”면서도 “양평군 어디를 가도 서울로 가는 게 빨라져 특혜가 아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가 양평군엔 호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백지화 선언을 연일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엔 공개 간담회를 통한 반박을 자신했다. 앞서 국토부는 경기도에 의혹을 해소하고 양 기관의 오해를 풀자며 공개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도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제시했으니 경기도 소속 전문가 참여하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토론을 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