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구진 2017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LTV·DTI 규제 강화 영향 분석
강화된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 집값 꺾기는 커녕 더 올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오르며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국으로는 0.01% 하락해 전주(-0.02%) 대비 하락 폭이 소폭이나마 줄었다. 2023.6.18 연합뉴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7년 이후 도입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 지역의 주택 자산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구 부채·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가구 간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집값을 눌러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오던 LTV와 DTI 규제는 2017년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에 LTV는 최대 60%, DTI는 최대 50% 이하로 강화됐다. 연구진이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가 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자산별(1∼5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로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자산 증가 규모는 이외 대조군 지역보다 9.3%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가 가계의 부채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집값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대출 규제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LTV·DTI 규제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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