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과위의 유보 판단 정부에 제출
분과위 ‘통합론’과 ‘유지론’ 팽팽히 대립
“코로나로 정상 운영기간 짧아…분석 한계”
추후에 다시 평가할지 여부, 계획 안잡혀
원희룡 “철도 발전위해 건강한 경쟁 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을 운영하는 에스알(SR)의 통합 결정이 유보되며, 사실상 현행 경쟁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는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 이상 코레일과 SR 경쟁체제에 대해 논의했다. 분과위에서는 ‘통합론’과 ‘유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분과위는 끝내 유보 판단을 내렸다. 코레일과 SR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3년(2017~2019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분과위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분과위 종합의견을 존중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현행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분과위는 활동을 종료했고, 내년 2월 평가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추후 평가를 다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는 과거 철도청이 운영하는 철도 국영체제의 만성적 운영적자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추진된 구조개혁의 일환이다. 2002년 기준 누적 부채는 1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해 철도 건설과 운영을 상하 분리했고, 운영은 코레일이 맡고 시설은 철도공단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철도 건설부채 누적이 계속됐다. 고속철도는 선로사용료로 건설부채를 상환하는 구조인데, 당시 코레일의 영업적자가 지속돼 건설부채 이자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고자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운영자 경쟁도입을 추진했지만, 철도공사 반발로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2013년 12월 SR을 설립하며 수평 분리가 이뤄졌다. 이후 개통 준비 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 SR 운영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논의는 결론 없이 현 정부로 넘겨졌다.분과위에서 경쟁체제 유지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가 할인, KTX 마일리지 부활 등으로 연평균 1506억원의 추가 할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 개선과 SRT의 높은 선로사용료율 등 경쟁체제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했다.

반면 통합 측은 KTX와 SR이 분리돼 연 최대 406억원의 중복·거래 비용이 발생하며, 통합 운영하면 주말 기준 하루 52회 추가 운행이 가능해 좌석공급 증대와 수혜지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첨예한 공방에도 KTX와 SR 통합 논란은 매듭이 지어지지 못했다. 명확한 결론 없이 분과위가 마무리되면서 통합 논란은 추후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